놀구네

오늘자 중앙일보에 소고기 수입을 비난한 김민선이 미국에서 햄버거 먹는 사진을 싣고 김민선을 비아냥 대는 기사가 실렸다.

이런 기사에서 보듯 조중동 및 매경, 한경, 문화 등등 메이저언론들은 현 사태를 '소고기' '광우병' 문제로 '좁히고 있고 이렇게 문제를 좁힘으로써 이명박 정보의 추가협상으로 해당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촛불문화제'를 억지 쓰는 폭력집회로 몰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비폭력 촛불집회를 가지고 소고기 문제를 해결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

내가 볼때 문제는 그것이 아니다.

모든 것의 근원적 문제는 이명박 스스로 자신들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세상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있다.

이 사고 방식에 기인한 국민을 무시한 정책, 국민을 무시한 대외 협상, 각종 공기관들의 '권력 사유화'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문제가 불과 6개월 남짓에 봇물터지듯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이 권력의 주요 자리를 실력이 아닌 사욕에 의해 채우다보니 검찰, 감사원, 국정원, 경찰 심지어 지하철공사까지 실력을 키우고 국민의 편에 서서 해당 기관의 주 업무를 공정하기 처리하기보다는 오로지 이명박에게 잘보이기 위해 일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에게 그렇게 대 들던 경찰총장들, 검사들, 장관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고, 지금 그들이 꼬리를 흔들게 된건 왜 그런건가?

고소영 내각이 그 이유를 극명히 보여준다.

도덕성, 실력 이런거 키울 필요 전혀 없는 것이다. 대들면 죽는거고 잘보이면 뜨는거다.

이러한 구조가 불과 6개월만에 만들어졌다.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 국민이 되찾은 10년의 시계가 불과 6개월만에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땡이 뉴스를 부르짓는 미친놈, 대통령에게 대들면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미친놈들이 설치는 세상이 돼 버린 것이다.


이건 소고기가 문제가 아니다.

금일 11시경 한승수총리가 이 정부의 고유가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저소득층에(자영업자 2400만이하, 급여 3600만 이하, 대상이 엄청 넓다.) 대한 직접적인 세금환급을 통한 비용 지원이다.

이 대책을 발표한 표면적인 이유는 고유가일테지만 현 시점에 급하게 발표한 기저에는 쇠고기 날림협상에 분노한 국민을 달래려는 것이 깔려 있을 것이다.

문제는 고유가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름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나가야 할 것인데 이 방안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고유가를 이유로 버스 노선을 줄이려 하고 있으며 정부는 각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실제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의 편의성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 회사에서의 지원 등을 통해 가장 비효율적으로 기름을 낭비하고 있는 고위층, 고소득층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일반국민의 기름사용에 대한 부담만 덜어주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대중교통의 사용편의성은 떨어뜨리고 자가 이용에 대한 부담은 줄임으로써 국민의 자가 이용을 늘려 에너지 사용량을 늘리는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 공기업에 대해서는 비용을 절감해야한다고 사람을 마구 짜르고 민영화를 시킨다고 겁주면서 자신들의 인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줄어든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자기돈인냥 마구 나눠주고 있다.

국민들이 근본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보다 국민들의 눈앞에 당근을 제시해 인기나 얻으려고 하는 이명박 정부를 보고 있자니 가슴이 갑갑해진다.


아직도 거의 5년 남았다.

[고유가 대책 전문보기]


ps. 오후 9시에 한겨례가 평가한 내용이 정리가 잘 되어 있다.

"사상 첫 세금환급…10조 털어 ‘민심 달래기’"

서울신문 백무현화백의 금일자 만평이다.

이젠 초중고 학생들조차 진압하지 못해 전 계층으로 확산 되는 듯 하다.

이명박은 어떻게 대응할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