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구네

금일 11시경 한승수총리가 이 정부의 고유가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저소득층에(자영업자 2400만이하, 급여 3600만 이하, 대상이 엄청 넓다.) 대한 직접적인 세금환급을 통한 비용 지원이다.

이 대책을 발표한 표면적인 이유는 고유가일테지만 현 시점에 급하게 발표한 기저에는 쇠고기 날림협상에 분노한 국민을 달래려는 것이 깔려 있을 것이다.

문제는 고유가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름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나가야 할 것인데 이 방안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고유가를 이유로 버스 노선을 줄이려 하고 있으며 정부는 각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실제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의 편의성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 회사에서의 지원 등을 통해 가장 비효율적으로 기름을 낭비하고 있는 고위층, 고소득층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일반국민의 기름사용에 대한 부담만 덜어주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대중교통의 사용편의성은 떨어뜨리고 자가 이용에 대한 부담은 줄임으로써 국민의 자가 이용을 늘려 에너지 사용량을 늘리는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 공기업에 대해서는 비용을 절감해야한다고 사람을 마구 짜르고 민영화를 시킨다고 겁주면서 자신들의 인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줄어든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자기돈인냥 마구 나눠주고 있다.

국민들이 근본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보다 국민들의 눈앞에 당근을 제시해 인기나 얻으려고 하는 이명박 정부를 보고 있자니 가슴이 갑갑해진다.


아직도 거의 5년 남았다.

[고유가 대책 전문보기]


ps. 오후 9시에 한겨례가 평가한 내용이 정리가 잘 되어 있다.

"사상 첫 세금환급…10조 털어 ‘민심 달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