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송에 열광하는 자, 내 세금 굳으니 좋아?
놀구있네 2007/01/26 18:06 며칠 블로그에 못들어왔다 일찍 퇴근해 오래간만에 올블에서 글을 읽다보니 블랙파파야kiyong2님이 담배소송에 원고가 패소를 해서 기립박수를 쳤다는 글이 어제의 인기글에 있다.(원본글)
블랙파파야kiyong2님의 논리는 담배 해로운거 다 알려줬는데 왜 지가 펴서 죽어놓고 지랄이냐는 배상해달라냐는 거고 그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 매우 많다.
맞는 말이다. 해로운거 다 알려줬는데 피다가 죽었으니 죽어도 싸 보인다.
만일 원고가 이겼으면 줄소송으로 이어져 우리 대한민국국민의 세금+하늘이 내린 직장 KT&G의 돈으로 엄청난 보상금이 나갔을지도 모르니 국민의 입장에서 만세를 외치고 싶기도 할거다.
그러나 이 문제가 그리 단순하지는 않다.
먼저 재판부가 밝힌 총론에서 볼때 이 문제의 쟁점이 되는것은 크게 세가지로 압축되야 하지 않나 싶다.(그 외 것들은 다 곁다리로 보인다.)
1. 담배를 판매하는 회사가 연구를 통해 담배가 각종 독성물질의 총집합체임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숨기고 팔았나?
=>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 인정 못받았으면 2번 3번 다 인정 받아도 책임을 묻기 힘들 수도 있다.
KT&G는 담배인삼공사 시절 관련 자료 등을 발간한 사실이 있는 등 다 밝혔다고 하는데 중요한건 일반인에게 밝히는것 아닌가? 서슬 퍼런 시절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담배인삼공사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간 큰 언론사도 없었을테고 말이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것도 아니고..
아무튼 원고측이 반박을 제대로 못 했는지 인정 못받았다. 2번 3번 힘들어진다.
2. 원고에게 발생한 폐암이 담배의 유해물질 및 첨가물 때문인가?
=> 이거도 인정 못받았다. 이건 판사가 너무 오만한 것 아닌가 싶다. 대한민국 의사이자 담배를 수십년간 연구해온 김일순 박사님이 원고측에 있었고 많은 논문이나 의사의 증언이 있었을텐데 판사가 아니라고 판결내다니 앞으론 진단도 판사가 내려야 하나보다.
우리가 웰빙 따지며 안좋은것들 접하지 않으려고 노력들 많이 하는데, 그런거 몽땅 합쳐도 담배보다는 좋다. 이건 사실이다. 즉, 이걸 인정 안하면 TV에서 뭐 먹으면 뭐에 걸릴 수 있다고 나오는건 다 개구라가 되버리는거다. 암거나 다 쳐먹어도 된다. 담배도 인정 못받는데 무슨...
아무튼 흡연을 하면 바로 죽는게 아니라도 분명 남들보다 빨리 죽는다. 바로 안죽으니 착각을 할 뿐.
3. 대마초보다 중독성이 강한 니코틴이 과연 의지로 끊을 수 있는 것인가?
=> 허걱 이것 역시 인정 못받았다. 판사는 자기 아버지, 남편, 주변 사람들 중에 끊은 사람도 있으니 끊을 수 있는것 같다. 개인의 의지다. 아편보다 약하다라고 말한다. 아편보다 약한 중독이면 중독이 아닌가? 끊은 사람보다 못끊은 사람이 훨씬 많은건?
아무튼 일반인이 생각하는것보다 니코틴의 중독성은 매우 강하다. 이것도 분명 원고측에서 관련 논문을 많이 제출 했을텐데 판사가 주변 사람을 잣대로 자의적인 해석을 내려버렸다. 웃기는 일이다.
담배 끊은 사람들이랑은 상종하지 말란 농담이 왜 나왔는가? 끊어본 사람은 안다. 엄청난 인내와 고통을...그만큼 힘들다. 물론 체질적으로 중독이 약하거나 의지가 매우 강하거나 한 사람도 있지만 기준은 일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블랙파파야kiyong2님이 댓글에 남겼듯이 알려준 시점에라도 끊었으면 건강이 좋아졌을거라는 얘기는 잘 몰라서 하는 말이고 한번 흡연에 의해 손상을 입은 폐는 재생되지 않는다.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는 거다.
또 하나의 주요한 폐암발생 요인인 석면도 어릴적 석면탄광에 잠시 살았던 아이가 30~40년 뒤 폐암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이건 이미 보상의 대상이 되고 보상되고 있다.
아무튼 담배회사가 각종 암(특히 폐암) 발생의 원흉임을 알고도 팔아서 => 중독을 시키고 => 어쩔수 없이 담배곽에 기재를 하고 알렸지만 => 중독이 되어서 못끊고(주변에 담배피다가 픽 쓰러지는 사람도 없다.) => 결국 죽었다.
그러니 책임을 지라는 건데 판사는 국민의 세금 + 신이내린 직장의 돈을 자의적인 해석으로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판결에 미칠 사회적인 영향, 국민의 건강, 청소년의 건강은 도외시 했다.
흡연자가 너무 많아서 뒷감당이 힘들어 보이는건 사실이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사람들 많은건 이해가 가고 담배 니코틴에 중독되어서 계속 피고 싶은 사람의 의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몇년 단축이냐가 문제지 그 사람들의 대다수도 결국 담배로 인해 죽게 될 것인데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는 사람의 아픔에다가 대고 기립박수를 치는 짓은 하지 말자.
맞는 말이다. 해로운거 다 알려줬는데 피다가 죽었으니 죽어도 싸 보인다.
만일 원고가 이겼으면 줄소송으로 이어져 우리 대한민국국민의 세금+하늘이 내린 직장 KT&G의 돈으로 엄청난 보상금이 나갔을지도 모르니 국민의 입장에서 만세를 외치고 싶기도 할거다.
그러나 이 문제가 그리 단순하지는 않다.
먼저 재판부가 밝힌 총론에서 볼때 이 문제의 쟁점이 되는것은 크게 세가지로 압축되야 하지 않나 싶다.(그 외 것들은 다 곁다리로 보인다.)
1. 담배를 판매하는 회사가 연구를 통해 담배가 각종 독성물질의 총집합체임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숨기고 팔았나?
=>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 인정 못받았으면 2번 3번 다 인정 받아도 책임을 묻기 힘들 수도 있다.
KT&G는 담배인삼공사 시절 관련 자료 등을 발간한 사실이 있는 등 다 밝혔다고 하는데 중요한건 일반인에게 밝히는것 아닌가? 서슬 퍼런 시절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담배인삼공사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간 큰 언론사도 없었을테고 말이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것도 아니고..
아무튼 원고측이 반박을 제대로 못 했는지 인정 못받았다. 2번 3번 힘들어진다.
2. 원고에게 발생한 폐암이 담배의 유해물질 및 첨가물 때문인가?
=> 이거도 인정 못받았다. 이건 판사가 너무 오만한 것 아닌가 싶다. 대한민국 의사이자 담배를 수십년간 연구해온 김일순 박사님이 원고측에 있었고 많은 논문이나 의사의 증언이 있었을텐데 판사가 아니라고 판결내다니 앞으론 진단도 판사가 내려야 하나보다.
우리가 웰빙 따지며 안좋은것들 접하지 않으려고 노력들 많이 하는데, 그런거 몽땅 합쳐도 담배보다는 좋다. 이건 사실이다. 즉, 이걸 인정 안하면 TV에서 뭐 먹으면 뭐에 걸릴 수 있다고 나오는건 다 개구라가 되버리는거다. 암거나 다 쳐먹어도 된다. 담배도 인정 못받는데 무슨...
아무튼 흡연을 하면 바로 죽는게 아니라도 분명 남들보다 빨리 죽는다. 바로 안죽으니 착각을 할 뿐.
3. 대마초보다 중독성이 강한 니코틴이 과연 의지로 끊을 수 있는 것인가?
=> 허걱 이것 역시 인정 못받았다. 판사는 자기 아버지, 남편, 주변 사람들 중에 끊은 사람도 있으니 끊을 수 있는것 같다. 개인의 의지다. 아편보다 약하다라고 말한다. 아편보다 약한 중독이면 중독이 아닌가? 끊은 사람보다 못끊은 사람이 훨씬 많은건?
아무튼 일반인이 생각하는것보다 니코틴의 중독성은 매우 강하다. 이것도 분명 원고측에서 관련 논문을 많이 제출 했을텐데 판사가 주변 사람을 잣대로 자의적인 해석을 내려버렸다. 웃기는 일이다.
담배 끊은 사람들이랑은 상종하지 말란 농담이 왜 나왔는가? 끊어본 사람은 안다. 엄청난 인내와 고통을...그만큼 힘들다. 물론 체질적으로 중독이 약하거나 의지가 매우 강하거나 한 사람도 있지만 기준은 일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 하나의 주요한 폐암발생 요인인 석면도 어릴적 석면탄광에 잠시 살았던 아이가 30~40년 뒤 폐암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이건 이미 보상의 대상이 되고 보상되고 있다.
아무튼 담배회사가 각종 암(특히 폐암) 발생의 원흉임을 알고도 팔아서 => 중독을 시키고 => 어쩔수 없이 담배곽에 기재를 하고 알렸지만 => 중독이 되어서 못끊고(주변에 담배피다가 픽 쓰러지는 사람도 없다.) => 결국 죽었다.
그러니 책임을 지라는 건데 판사는 국민의 세금 + 신이내린 직장의 돈을 자의적인 해석으로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판결에 미칠 사회적인 영향, 국민의 건강, 청소년의 건강은 도외시 했다.
흡연자가 너무 많아서 뒷감당이 힘들어 보이는건 사실이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사람들 많은건 이해가 가고 담배 니코틴에 중독되어서 계속 피고 싶은 사람의 의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몇년 단축이냐가 문제지 그 사람들의 대다수도 결국 담배로 인해 죽게 될 것인데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는 사람의 아픔에다가 대고 기립박수를 치는 짓은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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